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소비자 실 구매가격이 0원인 공짜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이동전화 유통업계에서는 실효성 없이 유통시장만 흔들어 놓는 면피성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위 등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부 판매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돌출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조사에 들어가기 며칠전에 서비스사업자들이 대리점에 새로운 가격표를 보내고 현금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단속이 일단락된 지난주 주요 전자상가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거리에서는 PCS가 공짜 또는 1만∼2만원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단속 발표 당시부터 대부분의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개통물량이 돌면서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이동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은 보조금 지급행위를 문제삼아 단속을 시작했으면 원하는 시장구조가 될 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 것이지 시장만 얼어붙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신위 등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 이동전화대리점을 찾는 고객수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저가폰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음에도 이동전화시장은 여전히 썰렁하다. 특히 정부의 어정쩡한 단속으로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가개통을 대량으로 해 놓은 대리점은 사업기회가 커졌고 정부 정책대로 가개통을 하지 않은 유통점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꼴이 됐다.
이 때문에 대리점 관계자들은 만약 단속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 예고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시중에 가개통된 물량을 해소 또는 회수한 후 시장을 정상화시켜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단속에 들어간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동전화 유통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 그 틀을 유지하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을 펴고 관련업계는 그 테두리에서 마케팅력을 발휘해 경쟁하는 시장구조의 형성이 아쉽다고 이동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