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권 당락을 결정할 사업계획서 비계량부문 평가담당 심사위원 윤곽이 드러났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핵심은 「소장파 대학교수와 연구원」. 정보통신부는 명망가보다는 소장파 교수, 연구원을 대거 참여시킨 심사위원단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은 컨소시엄 업체들과 공동연구과제 수행이나 자문활동 경험이 없는 연구원, 교수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수도권 지역 대학교수보다는 H대학 등 지방대학 젊은층 교수들이 심사위원에 상당수 포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도권 명망있는 교수나 연구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업체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친분관계를 갖고 있어 심사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 대학 L교수 등 일부 연구원들은 추천시 아예 심사위원 명단에서 빼 줄 것을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장파 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선발한 이유로 심사결과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정통부는 노장파, 명망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기술표준협의회 과정에서처럼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PCS,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출연연구기관도 소폭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경우 「정통부 산하단체」라는 성격이 고려돼 적은 수의 연구원이 심사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심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정통부의 IMT2000사업권 심사는 애초에 예상됐던 정통부 정책의지 관철보다는 심사위원에 의한 객관적 기술·시장 평가가 우선시 될 전망이다. 특히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예측 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심사위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예상밖의 사업자가 탈락하는 수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충실치 못한 사업자의 경우 「탈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IMT2000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비계량 평가는 100점 만점 중 83점. 심사위원들은 5일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모처에서 10일간 비계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10일 동안 총 500만원의 심사추진비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통부는 7일 오후 실시하는 「사업계획서 설명회」의 공정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외부 노출을 꺼려 심사위원 개별 취재는 물론 사진촬영도 제한키로 했다. 정통부는 심사위원과 허가신청법인 대표, 보도진 사이에 차단막을 만들어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