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산자부 장관 강연 요지
최근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보면 지식과 정보가 가치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식·정보가 상품·서비스·기업의 가치를 좌우하고 전통산업의 생산성까지 높이는 이른바 「신경제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유가의 지속, 반도체가격 하락 등의 대외적 요인 및 대우자동차·현대그룹 문제, 금융불안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의 위축과 함께 주식시장 침체,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요인 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률 저하, 교역조건 개선의 미흡, 전통산업 경쟁력의 한계노출 등으로 우리 경제는 재도약하느냐, 경착륙(hard landing)하느냐의 전환점에 서 있다.
남북간 해빙무드, 성공적 아셈회의 개최 등으로 한국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나 대외적으로 미국경제 둔화 우려, 국제 반도체가격 하락, 고유가 지속세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도 주식시장 침체, 금융불안, 내수둔화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산업·무역·자원정책의 과제를 실물경제 중심의 ㅓ?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기업의 문제점인 저효율·저부가·저기술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발전추세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경제권역내 한반도의 위상 정립, 5년내 G7국가 도달 등을 목표로 한 산업지원 육성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보기술(IT)의 발전, 생명공학기술(BT)의 혁신 등 세계적인 기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에 IT를 접목해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구축하고 전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IT의 산업화와 전통산업의 IT화」 주역으로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성장하도록 여건조성에 나설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 등 한반도의 경제구조와 물류체계의 정비를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경제권에서 한반도가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한중일 3국간 e비즈니스 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5년안에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가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기존 산업육성 방식만으로는 우리나라를 정보지식강국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기존 산업화 정책 및 전략은 투입주도의 양적성장, 부문간 불균형성장, 선진국을 모방하는 산업화, 개도국형 제도정책 및 인프라 조성이란 특징을 지녀왔다. 그러나 이 4대 부문에 대한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통해 정보·지식을 강화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혁신주도의 질적성장, 무역·투자의 균형적 성장, 동북아 및 세경제에의 주도적 참여,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을 지향하는 제도정책 및 인프라 조성 등이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의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현 경제상황의 돌파구는 불확실성 극복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본다. 이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투명성·수익성·윤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경영체질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힘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바람나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망 중소 벤처기업이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경색에 직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자부는 특히 정보·지식기반에 강한 경제 및 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IT기반의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중소 벤처기업의 활력 고취 및 정보화 촉진, 전산업의 전자상거래(EC)기반 확산,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지역산업 특성화 및 활성화, 지식기반산업형 고급인력 양성, 국가표준의 세계표준화, 신물류체제 구축, 유통선진화,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이행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자 선진산업국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산자부는 웹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면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를 광기술개발 기술인력 양성 등 광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정보화시대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IT의 산업화와 전통산업의 IT화」 주역인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자생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식집약화 방안 및 기술력 향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 확산 및 중기 정보화 경영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산업의 전자상거래기반 확산에 대한 지원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EC인프라 및 영업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를 위한 e비즈니스 인력 양성 3개년 계획을 곧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수립·추진도 내년초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자부는 이미 EC분야에서 9개 주요산업별 B2B시범사업 및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산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에는 민간부문과 함께 산업전반의 e비즈니스체제 확산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e인더스트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취약한 EC관련 인프라 확충 및 기업간 협업체제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물론 전자서명인증제도 개선과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하게 된다.
산자부는 올 한 해 동안 강력한 EC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만큼 명실상부한 「전자상거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전자상거래붐을 확산하고 시環獰?추진을 통한 산업부문 B2B 확산을 선도했으며, 민간분야에서도 EC를 활용하는 e기업으로의 변환을 적극 모색해 왔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산업의 IT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해 전자상거래가 기업과 산업 전반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 등 세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게 된다.
IT업계에서 거론하는 정통부와 산자부간 IT관련 산업육성정책의 중복·중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산자부는 최대한 중복의 소지를 없애 나갈 것이다.
그동안 산자부는 전자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육성을,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정책을 각각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과 산업의 융합으로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져 관련부처간 유사업무가 확대됐다. 특히 디지털가전·전자화폐 등의 첨단분야 기술개발과 표준화 분야에서 업무 중복의 소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양 부처간에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를 창립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표준개발업무를 통합한 바 있다. 향후 부처간 중첩·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력분야 육성으로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기술융합화 등으로 인한 경계분야는 부처간 지속적 협조 및 정책실무진의 수시접촉을 통한 업무조정으로 중복추진을 막도록 하겠다.
또한 전세계가 「표준전쟁시대」로 불릴 정도로 표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EC분야에서도 표준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산자부는 내년 3월까지 ECIF를 통해 국내외 EC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장단기 표준화 추진 과제와 전략을 담은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B2B 확산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전자문서·전자카탈로그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도 병행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EC용 투자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사용대상에 EC설비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EC에 대한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공제액 산출방식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소득세 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총수입 중 차지하는 EC소득비중×20%(또는 50%)」 방식으로 산출토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IT분야의 기술접목 노력은 기업내 고비용 구조의 근원인 낙후된 산업물류체제를 혁신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노력과도 맞물려야 한다. 국가물류비의 68%를 차지하는 수송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사업에 공동수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류기능간 호환성·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물류기기 설비의 표준화사업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다. 기존 물류시스템에 IT를 결합해 물류의 스피드를 높이는 이른바 「e로지스틱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류-제조-유통의 공급체인을 정보네트워킹화하고 재고·배송·판매정보를 실시간 관리해 공급체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같은 광범위한 IT산업 관련 전방위 지원책을 통해 대일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는 기술·지역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와는 자원 및 물류망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경제구축을 위한 남북 균형발전도 추진한다. 기존 산업협력의 물리적 확대가 아닌 제로베이스의 남북 산업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산업 구조조정 재배치 계획」을 수립, 당국간 합의를 거쳐 세부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리=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