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청문심사 지상중계

◆한국통신·SK텔레콤·LG전자·하나로통신 등 통신 4강의 향후 성패를 결정할 IMT2000 비계량평가가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천안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에서 4개 IMT2000사업권 신청법인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18명의 심사위원 주도로 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사업자 청문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 기술심사 9인, 영업심사 9인 등 18명의 IMT2000 심사위원들이 4시간에 걸쳐 사업권 신청법인들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다.

청문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신청법인 발표자 및 취재진과 심사위원들을 철저히 격리했으며 CCTV가 설치된 방에 자리한 심사위원들의 질의 역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회자가 대독했다.◆

★한국IMT2000

△사업계획서 설명

자금 유치계획에 전혀문제가 없고 한국IMT2000은 충분히 동기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은 경쟁촉진 및 시장 조기활성화, 고품질 무선인터넷 콘텐츠 보급 선도로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동기식 사업자는 반드시 이번에 뽑아야 한다.

△질의 응답 주요이슈

심사위원들은 한국IMT2000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영업부문 질의에서 「사업계획서 상에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부문이 많다」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국IMT2000은 『기술적인 오타나 오류로 인해 일부분의 수치가 잘못됐을 수 있으나 계획서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금조달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600Kbps서비스를 6개월 앞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화라고 답변하는 한편 무선기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에 경험이 있는 회사는 무선이든 유선이든 잘할 수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어 진행된 기술부문 질의에서 심사위원들은 하나로통신이 제시한 ALL IP망 구현과 관련해 품질유지방안, 장애대책, 1인당 연구개발비, 전국망 셀산출근거 등을 캐물었으며 하나로통신은 기술적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부족한 점은 탈락한 비동기사업자를 영입,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SK IMT

△사업계획서 설명

효율적인 사업추진,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주주구성의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점유율, 전문성, 신세기통신과 포항제철의 통신사업 경험 및 연구개발 경험은 IMT2000사업에서 강점이다.

△질의응답 주요이슈

심사위원들은 「전체 시장의 50% 장악한다는 계획의 실현문제」 「누적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신세기통신의 주요주주 영입문제」 「높게 책정된 투자계획」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2세대시장에서의 시장선점효과 및 고객인지도를 앞세우는 한편 신세기통신문제에 대해서는 『PCS 3사가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신세기통신은 자금조달능력 면에서 앞서있다』고 강변했다.

투자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질의에 대해선 『전국망 조기구축과 통화품질 제고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투자비가 타 신청법인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해명했다.

기술부문 질의에선 높게 책정된 핸드오프비율의 산정근거, 구체적이지 못한 ALL IP망의 진화방안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SK측은 『ALL IP는 추후 발전과정 및 국제표준과정을 보고 도입할 것이며 초기에는 음성은 기존 망을 통하고 데이터는 IP망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통신IMT

△사업계획서

주식분산이 우월하며 비동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분의 5%를 국민주로 참여시켰다. 1000여건의 IMT2000 관련기술을 보유하는 한편 한국통신 그룹만해도 4000만명의 유무선·인터넷가입자를 확보한 준비된 사업자다. 대주주인 한국통신은 2002년 월드컵 정보통신부문 공식 후원업체다.

△질의응답 주요이슈

심사위원들은 2005년까지 37% 점유율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이 적은 이유, 로밍가입자 수치가를 낮게 본 이유, 높은 기본료 책정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경쟁컨소시엄들에 비해서는 송곳질문이 적은 편이었다.

한국통신IMT측은 유선·무선부문의 인프라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를 적게 산정했으며 높게 책정된 기본료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입각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심사위원은 『비동기시장에서 후발주자인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느냐』고 질문, 동기식 기술 채택을 연상하는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LG글로콤

△사업계획서

LG에서 참여한 주주 3사는 3조원대의 풍부한 자금조달능력을 갖고 있다. 주 장비는 LG전자와 공동으로 기지국·교환기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2001년 3분기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부터 망 구축에 들어간다. 단말기 또한 LG전자·스탠더드텔레콤 등과 제휴를 통해 공급한다. 중계기·안테나 등 108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국산화에 앞장서겠다.

△질의응답 주요이슈

심사위원들의 질의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대주주인 LG전자·LG텔레콤의 자금조달능력, 시장점유율 33.8% 예측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과 답변이 단답식으로 일관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LG글로콤측은 LG전자와 LG텔레콤 모두 자본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시장점유율 예측은 초기 같은 선상에서 사업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전자측은 단말기 예상가격을 평균 40만원선으로 제시, 주목을 끌었다.

심사위원들은 또한 LG측에 대해 SK IMT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들이 상당히 정부 눈치를 보고 있음을 반증했다.

<사업자 청문소감>

4개 사업자 모두 사업계획서 설명 2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제한된 사업자 청문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IMT2000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업계획서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해당 항목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SK IMT는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사업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나 IMT2000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어필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IMT는 『화려한 사업계획서보다는 실제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실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LG글로콤은 시간이 짧았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