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패키지 SW에 대한 정부차원의 마케팅 지원 활동이 강회돼야 하고 SW 공공기관 사용실적 인증제·개발자금의 투자전환제 등 새로운 제도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최근 「패키지 SW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패키지 SW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마케팅 지원 활동 △SW 공공기관 사용실적 인증제 도입 △패키지 SW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SW 개발자금의 투자전환제 도입 △SW 개발자금 렌털 인프라 구축 △무료 SW 추가 버전업 자금지원 △패키지 SW ASP활성화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 SW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패키지 SW의 마케팅능력 제고 차원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개발한 신제품 중 일부 제품을 선정해 일정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패키지 SW 경쟁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제품의 벤치마킹 실적·시장 DB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이나 유사 기능을 수향하는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SW 공공기관 사용실적 인증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개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사용실적을 공적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사용실적 인증제도의 정확한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비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패키지 SW 개발비 산정방식의 표준화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SW 개발자들의 적정 마진 보장과 유통의 단순화, 인프라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특히 원가 표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SW 개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개발자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투자 전환제 △무상 제공된 패키지 SW의 추가적인 버전 업 작업시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 △고가용 SW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SW를 임대하는 SW 렌털 사업 △패키지 SW 기반 및 기술평가 체제 구축 △SW 산학연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