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통신시장은 한통－SK 양강의 독과점체제로 전면 재편되게 됐으며 정부가 줄곧 추진해 온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도 흔들리게 됐다.또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라는 점에서 LG의 동기 신청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한국의 이동전화시장은 사실상 유럽형 비동기표준으로 선회하게 됐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통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장이 배정된 IMT2000 비동기사업자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 장관은 『연구기관·학회·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60명 가운데 18명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지난 10일간의 평가를 거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동기사업자는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재선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중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께 최종 사업자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SK텔레콤·LG그룹이 신청한 비동기분야의 경우 SK텔레콤이 총점 84.018점으로 1위에 올랐고 한국통신이 81.860점을 얻어 2위를 차지, 각각 사업권을 획득했다.
LG는 80.880점을 받아 탈락했고 유일한 동기 신청자인 하나로통신은 56.412점을 얻어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이면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에 의해 자동 불합격 처리됐다.
LG는 이에 대해 『(이같은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통신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고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후 구체적 방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나로통신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여러가지 기술적 사안을 보완, 내년 1월로 예정된 동기사업자 허가에 재신청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한편 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심사위원 명단과 항목별 채점표를 함께 공개했다.
심사위원단은 강병민 경희대 교수, 안건회계법인 김동훈 공인회계사 등 영업부문에 9명, 권태환 국방대학교 교육통제실장, 김봉태 ETRI 차세대교환방식연구팀장을 비롯한 기술부문 9명으로 구성됐다.
정통부는 심사위원들은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자들과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고 가급적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을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