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2∼3세대간 번호 이동성 도입과 노른자위 주파수 대역 차지 등을 둘러싼 향후 정책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이같은 과제는 IMT2000 초기시장 선점의 열쇠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사업자 선정 이상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 이동성 도입과 관련, 이를 현행 2세대뿐 아니라 2∼3세대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 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3세대간 번호 이동성이란 기존 가입자가 IMT2000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현재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들이 현 2세대 시장점유율을 3세대에서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득권 행사에 적극적인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에서 IMT2000서비스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통신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2∼3세대간 번호 이동성 도입은 이동전화 사용자 편익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보호차원의 대안』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소비자 편익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제도가 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 유지 내지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결사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통신은 2∼3세대간 번호이동성 도입은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으로 이를 모색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초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타협이 불확실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20㎒씩 할당된 주파수 대역폭 가운데 저마다 노른자위 대역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또다른 정책적 판단을 강요받게 됐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IMT2000용 주파수 대역은 일부가 이미 우리 군이 군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떤 대역에 얼마 만큼의 주파수를 사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 선정될 동기사업자까지 가세할 경우 향후 실제 주파수 배정과 관련, 사업자들간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이택기자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