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잇따른 경영혁신 요구로 술렁이고 있다.
18일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원자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원·KAIST 등을 비롯,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학자금 보조 폐지, 연월차 축소, 호봉승급 불인정, 승격 불인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을 18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경영혁신 지침에는 18일까지 경영혁신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관련 이사회를 소집, 해당 기관장을 문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연연이 과기 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경영혁신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 역시 경영혁신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경영혁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배정받지 못해 지난달 월급을 퇴직충당금에서 전용, 뒤늦게 지급한 바 있는 원자력연구소는 이달에도 직원들의 월급 지급이 어려워 다시 퇴직충당금을 전용하거나 정부의 수권예산(일종의 예비비)이 풀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 과기부는 학자금 보조 폐지나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의 경영혁신의 이행 없이는 수권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원자력연의 노사협상까지 진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조가 시설 민영화에 반대하며 7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KAIST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영혁신 차원에서 KAIST의 시설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상급기관과 과기노조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져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마비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산하 출연연들은 이미 지난 15일 이전에 노조와 경영혁신 이행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원자력병원·원자력안전기술원과 KAIST를 제외한 과학재단·광주과기원·과학문화재단 등은 이미 지부차원에서 상급기관과 합의한 상태라는 소문이 도는 등 유언비어마저 유포되고 있다』며 『경영혁신 지침은 정부의 지배개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노조 산하 출연연 지부장들이 지난 15일 경영혁신에 분명히 합의했다』며 『임금지급이나 예산배정 등은 이에 맞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