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환경을 종합분석한 「2000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익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환경을 분석한 것으로, 재외공관의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기관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수록 국가가 작년의 30개국(EU회원국 포함시 45개국)에서 40개국(〃 55개국)으로 늘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관세장벽, 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상환경을 종합분석한 내용을 추가한 게 특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특히 높은 관세나 수량규제, 반덤핑 등 무역장벽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교역을 저해하는 법규와 관행, 정책 등도 정리돼 있다.
외교통상부는 보고서에서 통상장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양자간 협상채널뿐만 아니라 WTO 분쟁 해결절차도 활용해 나가는 한편 실무조사단을 직접 파견,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