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경기부진과 설비투자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및 생물산업(BT), 부품소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창출형 업종에 대해 조기 자금 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신산업창출형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 확대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일반기계, 항공, 자동차, 조선, 철강, 금속, 유화, 반도체, 전자부품, 가전, 통신기기, 중전기기, 에너지, 유통 등 16개 주요 산업관련 200대 기업의 내년도 설비투자계획 조사결과 올해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낮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구조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대책」을 내놓았다.
산자부 조사결과 200대 기업의 내년도 총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0.8% 증가한 29조89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20.8%), 철강·금속(59.1%), 조선(46.6%), 일반기계(10.0%) 등이 수출호조·설비보강 등에 힘입어 높은 투자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전·통신기기(-6.7%), 자동차(-8.8%)분야는 내수부진으로 인해 투자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결과 내년도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올해의 22.4%, 총 28조9840억원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고 분석, 투자기업의 다각적인 세제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양적 투자지원액 확대보다는 신산업 위주의 IT, BT, 부품·소재, 에너지 합리화 등 4대부문의 지원을 특히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내년도 연구개발, 산업기반 조성, 사업화지원자금을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한 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의 7∼7.5%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또 공정개선 자동화설비와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 등 IT·BT 부문의 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비율을 기존·여타 산업분야의 3∼5%보다 크게 늘린 10%까지 인정키로 했다.
조세특례지원법상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기간을 기존의 2배인 12개월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15%의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코스닥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내년중 총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해 9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등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0%에 대해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6조7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한전의 발전·송배전 설비 구매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내년도에 반도체 전자부품 산업계는 수출증가와 IT산업의 호조세 지속으로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에너지 부문은 신규설비 도입 등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도 투자성격은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해 설비확장형 투자보다는 유지보수 위주의 합리화(16.7%)와 정보화(3.5%) 투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