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제도는 과연 국내 업계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SW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SW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 향상, 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소비자의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SW업체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획득한 품질인증마크나 품질인증서가 소비자로부터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SW 품질인증제도는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SW 구입시 품질인증 획득 여부를 제품구매의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하고 SW업체들도 품질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다면 SW 품질인증제도는 충분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SW 품질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홍보가 덜 됐다는 사실이다. 정통부측은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3회 정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SW업체들은 과연 어떤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통신용SW와 사무용SW에 한해 품질인증제도를 우선 적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사무용SW와 통신용SW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SW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처리능력도 이 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변수다. 과연 내년 1월부터 SW 품질인증제도가 실시되면 어느 정도의 업체들이 실제로 품질인증 신청을 할까.
소프트웨어진흥원이 SW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한해 동안 800건 정도의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0건 가운데 통신용과 사무용SW는 대략 전체의 20%선인 140∼15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과연 이 정도의 인증건수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정통부측은 연간 ETRI가 처리할 수 있는 품질인증 처리건수를 130∼16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수치다. 여기다 적용 SW분야를 통신용과 사무용에서 타분야까지 확대할 경우 ETRI가 인증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정통부측은 품질인증건수의 폭증에 대비해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이나 한국전산원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품질인증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국회 통과된 예산 안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인증기관을 복수화하는 문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험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정한 민간업체에서 SW 품질시험을 마쳤을 경우에 한해 ETRI에서 품질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시험기관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현시점에선 시기상조라는 게 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다. SW 품질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야 비로소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SW 품질인증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측은 인증비용을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인증기관에서 대략 400만∼800만원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비용의 절반은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통부측은 인증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 인증업무의 부실화가 우려돼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전후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1월부터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뿌리를 내리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통부측은 향후 인증제도가 정착되면 인증기관을 전문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가령 교육학술정보원·정보보호센터 등 기관에서 교육용SW나 보안용 솔루션에 대해 전문적으로 품질인증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를 ETRI에서 담당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