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묶은 프라이머리 발행시장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고 기술신용 보증기금이 부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단을 구성해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과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경제장관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이런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낮고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소화가 제대로 안되고 발행 규모도 미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증권사가 내년 1월중부터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로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기술신보가 부분 보증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용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 50%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을 해줄 방침이며 내년에 10조원 단위로 추가 조성하는 채권형펀드로 이 프라이머리 CBO를 사들여 발행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중소기업정보화 지원단을 만든 뒤 1만개의 중소기업을 선정,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홈페이지 및 사내 정보시스템 구축 △생산공정 관리 및 재무구조 개선 △마케팅 활동과 기업간(B2B)네트워크 구성 △경쟁력·신용도 제고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에 200개 미만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5곳과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대규모 국가·지방산업단지 5곳을 각각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지원과 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보험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전국 100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이들 지구에 가구당 3000만원의 주택개량 자금을 현행 8%보다 낮은 6.5%의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