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ETRI, 기술료 징수 반신반의|

○…ETRI가 CDMA 기술료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8일 국제상공회의소(ICC)로부터 퀄컴사에 승소 판정을 받았으나 정작 퀄컴사로부터 기술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

ICC의 이번 중재로 ETRI는 그동안 퀄컴사로부터 배분받지 못한 86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기술료를 내년 상반기에 받게 됐지만 ETRI측은 『퀄컴측에서 미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000억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퀄컴이 순수하게 내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번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

ETRI는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선진국 대기업의 횡포에 법적으로 대응해 대등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혹 퀄컴측으로부터 기술료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전제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래저래 축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전언.

연구과제 졸속선정에 배경분분

○…산업자원부가 최근 중기거점 및 차세대 미래기술개발과제를 선정,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과기계 관계자들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

특히 이번 산자부의 발표가 연말에 임박해 이루어진데다 내년에 투입키로 한 200억원이 올 연구개발 예산분 중 남은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과기계 관계자들은 『때가 어느 때인데 졸속으로 집행하느냐』며 어이없다는 표정.

특히 산자부는 이번 연구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난데없이 다목적 성층권 비행선 개발과제를 포함시켰으나 이 연구과제는 과기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정통부의 성층권 비행선을 이용한 통신시스템 개발 등으로 이미 평가대상에 올라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과제들로 부처간 협의는 물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작업 역시 거치지도 않았다는 후문.

과기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4월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

원자력연 임금지급 안도의 한숨

○…출연연이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의 경영혁신 지침 하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예산부족으로 지난달 임금지급에 차질을 빚은 원자력연구소가 정부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이달 월급을 지급하게 되자 안도의 한숨.

기획예산처와 과기부는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학자금 보조 폐지, 연월차 축소, 호봉승급 불인정, 승격 불인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을 완료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해당 기관장을 징계하겠다고 구도통보까지 한 상태였으나 원자력의 경우 정부측이 한 발 양보, 협상을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임금부터 지급했다는 후문.

출연연 관계자는 『원자력연이 정부가 올초에 경영혁신을 내세우면서 예산을 줄여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영혁신의 내용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마디.

조달청, 전자입찰 성공 자축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14일 처음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한 조달청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자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자축하는 분위기.

조달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자입찰인 만큼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도 입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후문.

그러나 20여분도 채 못돼 전자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같은 걱정은 기우였다는 듯 조달청은 향후 전자입찰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

조달청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하는 일인 만큼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공적으로 입찰이 진행된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의 정착이 멀지 않았다』고 자평.

지난 한해 관심에 감사

○…지난 한해 과기전망대와 함께 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과학기술계를 두루 살피는 과학기술계의 신선한 목탁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