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최우선과제로 「공공기관 방문횟수 줄이기」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29일 기획예산처는 선진국의 주요 민원서비스 실태를 우리나라와 비교·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일선기관의 대민서비스는 많이 향상됐으나 민원인의 공공기관 직접 방문횟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현재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인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세부과제로 「공공기관 방문횟수 줄이기」를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서비스 업무의 경우 스웨덴과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주소변경시에도 한번의 신고로 보험·연금·자동차 등 관련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연금·자동차 등을 관련기관에 각각 변경신고하는 등 공공기관 방문횟수가 3∼4배 이상 높다. 또 출생의 경우에도 선진국은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해 서면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이전·등록의 경우에도 영국·핀란드 등은 은행 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 및 계약, 대금의 지급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등기소와 구청 등 관련기관을 4∼6회 방문해 인감증명 등 16종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자동차등록·세금신고시에도 관할관청 방문횟수가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의 부재로 전자민원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정부보유 정보의 연계성도 미흡해 공동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방문횟수 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추진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