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정보격차 해소문제를 사회문제 또는 인권문제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로 인식,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격차 해소 프로그램과 법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보격차 해소에 정부 및 민간기구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이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선진 각국들은 법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거나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타국가로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 미국 =미국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른 국가보다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표명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브래들리, 고어 등 후보들이 「정보 격차해소」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앞다퉈 내세울 만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은 컴퓨터 가격인하, 인터넷 사용요금 인하, 지역정보센터와 같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책지원, 정보 격차해소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91년부터 저소득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테크놀로지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99년 1000만달러, 지난해 3250만달러, 올해 1억달러를 투자해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지역에 1000개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야심찬 정보화 기반 사업이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5000만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저소득층 주민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정보통신비를 20∼90% 정도 지원하는 「E레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 예산을 거치지 않고 전화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해 조성된 서비스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센터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컴퓨터를 기부하는 기업체에 대해 컴퓨터 가격의 30∼50% 정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줄 예정이다.
◇ 일본 =일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국민의 정보화 교육으로 집약된다.
2000년 일본 정부는 「IT보급국민운동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3000개 이상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등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4만여명의 강사를 확보해 고령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이 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는 일본에서 정보화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나 쓰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이라는 인식 하에 직업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민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읍·면·동사무소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 야쿠쇼(役所) 3000여개에 만들어진 교육장 설치비용은 중앙정부가 대부분 전액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상공회의소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지역내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설치된 교육장도 일반에게 공개,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펼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정보격차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실업, 저임금, 범죄,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와 동일한 시각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The National Grig for Learning」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93%의 고등교육기관과 62%의 초·중등 교육기관을 정보통신 인프라로 상호 연결하고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 슬럼지역에도 별도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근 및 정보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역주민회관, 도서관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중이며 현재 3000여 공공 도서관에서 초보적인 인터넷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8000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을 계획중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컴퓨터 보급 확대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 10만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3년간 무료 부품교체 및 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기타 =이외에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월소득이 2000달러 이하인 3만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재활용 PC 및 무료 인터넷접속과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e셀러브레이션 싱가포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위성을 통한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도입비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도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각각 5000개, 1만개의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3세계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작업도 활발하다. 유엔은 아프리카 등지에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을 지원키로 했으며 미국 국무부도 「글로벌 테크놀로지 지원단」을 창설 제3세계 국가에 정보화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