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올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 나게 됐다.
3일 총리실 및 과기부에 따르면 공공·기초·산업연구회 소속 16개 정부출연연과 과기부 산하 8개 출연연 등 24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지원되는 올해 정부출연금은 작년대비 평균 12.0% 늘어난 6092억7000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가 책정하고 있는 정책연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묶여 있는데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올 한해에도 정부출연연의 「예산궁핍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출연금의 경우 인건비 등 기본사업비와 출연연의 연구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인건비 증액은 낮아 올해 임금인상을 놓고 출연연 노사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연구회별로 보면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연구회 및 산하 4개 출연연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작년보다 12.0% 늘어난 총 1231억3200만원이며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연구회 및 7개 출연연에 대한 출연금이 총 1226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또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 연구회 및 산하 8개 연구기관에 모두 1920억5100만원을 지원해 작년대비 5.4% 늘어났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 가장 높은 84.3%의 증가를 보였으며 철도기술연 4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4%, 생명연 30.0%, 생기원 15.8%, 기계연 14.2% 늘었으며 해양연·항우연·에너지연 등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정년제 도입 등과 관련해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0.2% 증가해 501억81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경우 한국원자력병원이 45.2% 증액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30.6%, 광주과기원 23.7%, 고등과학원 12.7%, 한국과학기술원 8.2% 각각 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구회본부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공공기술연구회가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산업기술정보원의 통합비용 등으로 작년보다 11.1% 늘어난 58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초기술연구회가 2.7% 증가한 44억99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자체정책연구비가 줄어 전체적으로 5.8% 감소한 총 47억51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