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IT·BT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IT화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키로 한 것은 일석삼조의 부양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긴급 경제장관회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5.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서 출발한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과 수출의 견인차인 전자·IT산업의 성장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이번 부양책과 무관하지 않다.
긴급경제장관회 결과는 한마디로 산업 성장 엔진이 되는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를 되살리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IT산업육성지원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IT·BT산업 중심의 벤처산업 육성 및 시장 창출 △유망 중기 및 벤처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부양 △중소기업의 IT화를 통한 경쟁력 활성화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올 경제 위기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위기탈출 해법을 신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명백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BT 분야가 경제 성장의 동인＝정부의 IT산업 투자 계획은 유가급등과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에 더이상 휘말리지 않고 신경제의 엔진을 살리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부처가 올 상반기 중 집중 투자할 1조2572억원은 지난 99년 말 이래 하락을 거듭한 IT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연구개발 및 투자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IT 분야를 지목한 데 이어 올해는 BT 분야를 부각시킨 것도 고무적이다.
산자부가 이번 발표에서 당장 경기 위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생체기능 조절 물질 개발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농업생물 지원 기술 개발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계획을 조기 확정해 지원키로 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매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조기추진토록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단 지난해 9월 이래 지속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이어 위축된 IT산업에 대해 긴급수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경기 부진 전망에 따른 IT·BT 업계에 대한 R&D투자 마인드 위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기업의 혈액이라 할 자금회전도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IT화 내용과 전망＝산자부가 IT·BT 조기 예산집행계획과 별도로 내놓은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추진계획」은 정부의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구체화 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대책이다.
IT·BT예산의 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급성처방이라면 중기 IT화 지원책은 장기적 처방으로 불리울 만하다.
이 조치는 전통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각 지방기업에 대한 그 정보화를 앞당기자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올해부터 2003년까지 중소기업들이 EC를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한마디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진되는 이 중소기업 IT화는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구매비용의 20%, 판매비용의 10%를 절감하고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정보화의 혜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자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재구기자 jklee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