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신 상환하도록 한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자칫 한·미간의 통상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이비뉴스(http://www.ebnews.com)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만기도래한 현대전자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의회와 무역대표부(USTR)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WTO의 규정에는 시장에서 현금조달 능력이 없는 사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현대전자의 차환 발행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재정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며 정부가 단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WTO의 보조금 지원 금지규정은 지원대상이 특정 기업이며 지원조건도 다른 상업적 기준에 비해 특혜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현대전자의 차환발행은 공모사채금리에 0.4%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해 현대전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