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문화산업 10대 과제>4회-온라인 불법 복제 실태

인터넷 시대를 맞아 불법복제도 이제까지 오프라인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초부터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냅스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 새로운 불법복제의 천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와레즈(Warez)사이트와 웹하드서비스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MP3파일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배포되고 있어 저작권자들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게임 배급사인 위자드소프트(대표 심경주)는 지난해 12월말 「악튜러스」를 출시했는데 이미 와레즈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품이 배포돼 약 5만 카피(2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자드소프트는 한번에 많은 와레즈사이트들이 악튜러스를 불법적으로 유통,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이 각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하드서비스도 불법복제물의 유포처로 변질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계정이 공개되지 않는데다가 불특정 다수가 자료를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와레즈사이트는 일방적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만 웹하드는 서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복제의 온상이 될 소지가 크다. 일부 웹하드서비스의 경우 2GB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이즈가 큰 게임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웹하드서비스의 불법복제물 유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너무나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저작권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