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직접비(연구비) 지원을 경영혁신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수시배정방식으로 바꿔 집행하면서 경영혁신이 미진한 일부 출연연들이 연구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출연연 국무총리실 산하 3개 연구회 소속 20개 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 1183억5000만원을 경혁혁신의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수시배정대상으로 묶어 놓고 실행예산을 이사회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 예산집행 유보는 정부가 지난해 요구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계약제 실시, 유급연월차수당 지급제도 개선, 유급휴가제 운영개선 등 경영혁신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기획예산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산이 수시배정대상으로 묶인 기관과 액수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억6000만원, 생명공학연구원 62억7000만원 등 4개 기관 347억9000만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3억60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 61억원 등 7개 기관 284억7000만원,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81억7000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1억원 등 9개 기관에 550억90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경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출연연들은 신규 및 계속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며 장기화될 경우 연구과제 수행 중단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요구하는 각 출연연의 경영혁신사항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안이어서 노조의 동의없이는 실행 자체가 어려워 현재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현재 하루 1건 정도씩 경영혁신에 관한 노사타결이 이뤄지고 있어 이달말이면 모두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이 완료될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의 경우 연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월예산과 수탁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1∼2개월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영혁신이 노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태의 마무리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