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홈쇼핑 채널 추가 승인을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3개 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 중 한 방안을 선택키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열리는 「홈쇼핑채널 정책 공청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추가채널수 최소화(단계적·점진적 승인) △추가채널수 확대(진입규제 부분적 완화) △추가채널 최대화(진입규제 완화) 등 3개 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안의 경우 허가채널수를 2개로, 2안은 3∼5개, 3안은 10개 이내로 하게 된다.
1안의 경우 향후 2∼3년간 TV홈쇼핑 시장의 대상매체가 케이블TV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2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안은 향후 TV홈쇼핑 시장의 매출규모 등을 최대한 낙관적·긍정적으로 예측평가함으로써 3∼5개 승인하는 것이다.
3안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도입해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희망업체에 대해 시장진입을 최대한 개방하되 지나친 난립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해 10개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방송위는 승인채널수를 결정할 때 TV홈쇼핑 시장의 성장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채널수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적정채널수는 시장규모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전체 방송영상산업의 균형발전 및 소비자(시청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사업구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승인기준으로는 법정 심사기준 및 홈쇼핑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방안(판매상품의 사전검증시스템 및 사후보상제 등) △납품업체 보호방안(결제방식 및 물류책임 등에 대한 운영방안 등)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율방안 △방송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조병량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사회의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송위원회 조강환 상임위원이 홈쇼핑채널 정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