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개 정부부처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1000여억원이 줄어든 총 5조558억원 규모며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 운전자금 지원에서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31일 과천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했던 운전자금 비중을 24.5%로 줄이고 시설자금 비중을 54.4%에서 61.4%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 융자는 지난해 2조8022억원에서 올해 3조1033억원으로, 기술개발 출연자금은 지난해 4270억원에서 4967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투자조합 출자는 3450억원에서 215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지원 부처별로는 12개 관련 정부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청 2조5150억원, 산업자원부 1조265억원, 정보통신부 3852억원, 과학기술부 1008억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정책자금의 79.7%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중기정책자금의 중복대출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중기청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현황 DB를 활용, 자금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강화를 위해 기업 부채가 동종업종 부채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