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획기적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최근 발표한 「미국의 신경제 정책과 한국경제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T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대규모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며 개별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향후 수익성이 기대되는 개별 IT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특히 투자시점에서 이윤창출까지의 기간이 긴 IT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IPR)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IPR 관련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계층간 정보격차라며 정부는 국민이 인터넷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IEP는 IT산업의 시장경쟁원리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는 창의력과 전문성이 생명인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I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IT인력 확보에 대해, KIEP 강문성 책임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IT산업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재교육과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해 IT산업의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