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이 21세기 소비자주권 선언 및 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새로운 소비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골자로 한 「2001년 5대 사업추진 계획」을 최근 밝히고 디지털시대의 소비자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밝힌 5대 사업계획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종 시스템 보완과 취약계층의 보호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전문서비스 분야와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가 중점 사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소보원 내 시험검사소는 올해 시험검사 대상 제품에 대형 냉장고와 평면모니터, 원적외선 선풍기형 히터를 포함시키고 광고 내용과 실제 사용량 사이의 차이 등에 관해 테스트할 계획이다. 5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소비자보호 시스템 보완＝취약한 지방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정경제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하에 지자체별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 결함 보고 및 감시시스템 시행과 리콜 권고, 리콜 명령제의 내용과 절차가 마련된다.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초등학생 소비행태 연구,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방안, 노인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 활동이 실시된다. 또 임대차, 채권·채무, 상가분양 등 생활 관련분야의 법무사 및 변호사 무료상담 시행과 지방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및 피해구제 기능 강화＝약관·거래제도·거래관행 등의 종합조사와 관련제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서비스 분야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며 의료·법률·보험분야의 전문위원은 이미 79인에서 105인으로 확대했다.
◇디지털시대의 소비자문제 대응＝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 방안, 가상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실태와 개선방안 등 전자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및 구축과 피해 다발분야의 소비자보호 방안이 강구된다. 또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e컨슈머사이트(http://www.econsumer.co.kr)의 확대개편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소비자 안전 제고＝실시간 위해정보 수집시스템인 소비자 안전넷(Consumer Sefety Net)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며 콩·옥수수 등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확보 등이 병행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