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방지대책」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정통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지적재산권 및 불법복제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창의와 도전의식이 핵심인 지식정보사회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SW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22일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안철수연구소·나모인터랙티브·한글과컴퓨터·새롬기술·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 주요 15개 SW업체 대표 및 관련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SW불법복제 방지 및 정품 SW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내용 〓 이날 SW업체들은 SW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불법복제 단속과 아울러 예방차원의 교육·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불법SW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SW 유통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큰사람컴퓨터의 이영상 회장은 『와레즈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SW배포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W불법복제를 하다가 걸리더라도 이것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하다』며 『보다 강력한 법규가 마련되거나 정품 사용에 대한 마인드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우리 권석철 사장은 『학생층에서 SW불법복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교육부가 앞장서 정품 SW사용을 계도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나모인터랙티브와 안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SW불법복제 단속이 단발적으로 이뤄져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SW불법복제 예방시스템을 개발, 배포해 기업이나 기관 종사자들이 불법SW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SW구매예산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책 〓 손홍 정보통신 정보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월부터 검찰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품 SW사용문화를 사회 기본질서로 정착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3월부터 실시될 합동단속은 검찰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과 정보통신전문가가 참여, 연인원 1만6000명이 동원되며 무작위로 추출한 3000개 기관 및 회사를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처벌강도를 대폭 높이도록 검찰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홍 국장은 아울러 와레즈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SW를 구입할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숭실대 연구결과를 인용해 『SW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지면 국내 SW산업의 매출액 1조3000억원이 증가하고 8만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SW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SW불법복제방지 및 정품SW사용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