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이 『출연금 삭감 없이는 사업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그간 「동기 참여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LG가 『출연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출연금을 매개로 한 동기 컨소시엄 구성 및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정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는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연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보완키로 하고 정책 실무진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대안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특혜시비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 출연금 규모 1조15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출연금을 줄여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 전체 액수보다는 동기 컨소시엄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납부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1조15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50%를 일시 납부토록 규정한 현 「허가신청요령」이 동기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일시 출연금 규모를 2000억원대로 크게 낮추고 나머지도 현행 10년 분할에서 15년 분할로 납부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안병엽 장관이 지난주 국회 답변을 통해 『장기 분할납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결돼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연금 액수를 줄여달라는 동기 컨소시엄 업체들이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 대책에 반발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 및 여당 일각에서는 좀 더 확실한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그 경우 직접적인 출연금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전격적인 출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2일 경실련이 주최한 「동기사업자 선정 문제없나」라는 공청회에 참석한 오규석 LG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준다면 그룹과 협의해 동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상무의 이같은 언급은 LG의 고위 임원이 동기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고 출연금이 동기 컨소시엄 구성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보여줬다.
정부가 출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보를 통해 고시된 「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해야 하고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주초 출연금과 관련한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신청 마감(2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행정절차는 1∼2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