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정보화 혁명으로 구현된 지식기반 사회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도 정보화를 통해서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다. 정치에도 국가 경영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민주주의 정치 구현이 이뤄진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를 통해 국민과 정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격차, 정치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정보화의 기본 취지이며 전자정부 추진 이유이기도 하다.
전자정부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정치로 새롭게 창출되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기존의 정치사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정보화 시대에만 가능한 전자 민주주의다.
첫째, 정치 정보화를 통해 참여주체로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화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기본권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다.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이 디지털 정치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정보 공유와 정보화를 통한 정치 참여다. 이는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전자정부를 통해 국민들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정보화의 현단계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개진하는 것 이상으로 보편적인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앞으로 상당부분 진전되고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참여주체로서의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반영케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셋째, 일반 국민과 정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 일반 국민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선거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민의 평등권이 발현되고 있긴 하지만 기타 정책과정에서는 각 국민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차이가 현저하다. 그러나 정보가 똑같이 공유되는 전자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정보가 편중되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방지되고 불평등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전 하원의장 Newt Gingrich는 정부 정보를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해 국민이 워싱턴에서 최고의 임금을 받는 로비스트와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의 공개와 정보 기본권, 국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 등을 제고한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평등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정부에 의한 정보화 평등과 관련해 항상 제기되는 민주주의에서의 소수 문제도 최대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재외국민의 참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재외 국민은 내국민과는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을 민주주의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다.
이들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에도 동일한 참여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정보화가 뒤처져 있는 곳이 바로 정치권인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도 정보화 변화의 바람이 불기시작하면서 정보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와 실제 정책 입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대국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앞으로 모든 입법과정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분명 선진국의 정보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급속히 향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정보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