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기정위,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의원 간담회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26일 오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역삼 SW 지원센터에서 과기정위 의원과 정통부·SW진흥원·벤처기업·투자 자문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작년 과기정위 의원들의 실리콘밸리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기업들이 처해 있는 위기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넥스트포인트·마크애니·벤처허브·두올정보기술·조이넷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 최대 현안인 벤처자금 문제·기술인력 문제·국내 벤처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자발급·병역특례 문제 등에 관해 국회차원의 해결 방안을 요구했으며 과기정위측은 국회 차원에서 벤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결과를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입법 활동 및 정책 심사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위는 작년 7월 최초로 국회 밖 테헤란밸리 현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1월 실리콘밸리의 선진 IT업체들을 방문 시찰하고 한국 벤처들의 미국진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넥스트포인트(김호빈 사장)=국내 벤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미국 등 지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바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5, 6년 살면서 비즈니스, 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두올정보기술(이두원 사장)=벤처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노무·인사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국내 벤처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마찰 등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통신분야 업체들의 노무·인사상 취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KTB네트워크(조내형 상무)=현재 국내 151개 벤처캐피털이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가증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벤처캐피털들은 자금회수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캐피털들의 투자비용 조기회수 방안,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등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오이네트(전성영 사장)=국내 벤처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벤처기업들의 전문화 유도 등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현재 벤처관련 유관단체간에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제대로 피드백되고 있지 않다. 관련단체간 역할분담도 절실한 형편이다.

△ABL(천병혁 이사)=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네트워크 컴퍼니의 도입을 제안한다. 각 업체들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협조하면서 동시에 역할을 분담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 역시 자금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해 벤처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간에 「협력적 투자」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강력한 퇴출제도, 공시제도의 강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창업지원 활동을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마크애니(최종욱 사장)=지금지원 일변도의 벤처 기업육성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너무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 부실화를 자초했다. 이제는 경쟁력있는 벤처 기업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저가구매 정책도 문제다. 정부의 저가구매는 오히려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정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해외 대상의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정보통신부(김기권 산업기술과 과장)=정부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정책에서 탈피, 올해부터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 1500억원 가량을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해 조성할 계획이며 부족한 IT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선 2005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