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남북합작 정보기술(IT) 투자기업 설립이 본격 검토되는 등 북한이 개방경제로 조심스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을 IT·생물산업(BT) 분야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산업연구원(KIET) 최신림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춘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장기적 측면에서 성장동인을 IT·BT 분야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북한의 변화조짐은 개혁·개방의 관점에서보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북한이 개방에 착수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식」이 아니라 「북한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경제의 낙후와 경직적인 경제체제, 미국의 경제제재 지속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대북경협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북경협에는 아직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의 실패」와 「시스템의 실패」를 보장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대아산 이원 단장은 『개성경제단지 개발에 중국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상하이·쑤저우 및 단둥산업단지의 개발모델 중 장점을 선별, 개성지역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경제단지의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그는 『올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해 분양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일부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개성경제지대의 상반기 중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으로 △중국보다 유리한 투자여건 보장 △남북간 투자보장 관련 4개 협정의 발효 및 국제자유경제지대 관련 특별법규 제정 △북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프라 건설에 대한 남측의 지원 등을 들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