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은 질적으로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기관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신창준 특허심판원장은 1일 개원 3주년을 맞은 특허심판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1심 기관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특허청에서 잔뼈가 굵은 신 원장이 99년 10월 특허심판원으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다름 아닌 심판원 위상과 관련된 신뢰성 구축 부문.
지난 95년 헌법재판소의 특허쟁송 제도 위헌 결정에 따라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발족한 특허심판원은 「법조직이 아닌 행정청에서 맡는 1심 기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심판사건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자칫 잘못할 경우 심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원장은 3년동안 심판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에 주력해 현재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평균 131건으로 늘리는 대신 심판처리기간을 7.5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심판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급심의 심결 취소율도 일본보다 낮은 23.8%로 낮췄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폭주하는 심판건 때문에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는 심판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신 원장은 올해만큼은 고생하는 심판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직 심판관 충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자분야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많아진다는 것은 관련 업계의 지재권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 원장은 올초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간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를 주제로 한 BM(Business Model)관련 심판이 열렸다는 데 의미를 둔다. 지난해 BM 관련 출원이 폭증하면서 내년말이나 2003년부터는 이와 관련한 특허 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전자 및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 기술직 심판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마 이같은 인력이 충원된다면 심판의 질은 현재보다도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신 원장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