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연합(EU) 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가속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관행의 문제까지 개선을 요구해 주목된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R)는 지난 8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 대사, 자크 베사드 상의회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유럽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EUCCR 자크 베사드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정부가 정상적인 시장기능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으며 특히 국산품 애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EU간 협력에 대해 『무역뿐 아니라 통신표준·과학기술·경제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와 함께 초과근무시간 및 휴가 등과 관련된 기존 관행도 일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CCR 지적재산권위원회 이준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된 이후 지적재산권 문제는 눈에 띄게 향상됐으나 상표도용, 모조품 제조 등 저작권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상공회의소 문제와 관련, 북한위원회 장자크 그로하 위원장은 『지난해 평양상의가 세계상의연합에 등록한 상태』라며 『EU상의가 대표단을 구성해 1년에 2회 가량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EUCCR 베사드 회장을 비롯해 주한EU대표부 프랑크 헤스케 대사와 18개 분과위원장들이 모두 참석, 올해 한·EU간 무역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