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돼온 벤처지원정책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론됐던 각 부처간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 벤처지원정책을 사전 조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오전 신국환 장관 주재로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벤처기업협회장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벤처기업 제도개선 방안과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특히 일본 도쿄에 설립되는 정통부의 「IT지원센터」와 산자부의 「한국IT벤처센터」간 중복투자 논란에 대해 정통부는 정보기술(IT) 관련기업, 산자부는 제조업과 부품소재, 생물산업 관련기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문화산업분야의 「한국관광연구원」을 추가 지정, 12개 평가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평가업무지침」을 제정, 벤처기술평가실명제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지정기간(2년)중에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벤처기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과정에서 일률적으로 5%로 적용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1급 공무원 17명과 민간 전문가 6명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위기구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부처간 의견수렴과 사전 정책협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총 1조9000여억원의 벤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1000여억원의 연구개발 및 창업자금을 벤처기업에 신규 지원하는 부처별 지원책도 발표됐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확대를 적극 유도해 1조6774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240억원을 들여 창업보육공간을 40여개 추가하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29억원을 지원한다. 또 세계 주요 지역에 민관합동 해외진출거점 마련 및 한인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육성 대상기업 120개사를 선정, 성장단계별로 책임 지원한다.
정보통신부는 1000억원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중소벤처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분기마다 IT벤처투자마트를 개설, 운영하며 2005년까지 2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과학기술부는 신기술 창업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400억∼5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전문펀드(MOST 4호조합)를 결성한다.
문화관광부는 대구·전주 등 5개 지역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쿄·베이징 등 전략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열어 문화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영화진흥기금 중 100억원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중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벤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농림부는 농업벤처 투자전용으로 300억원의 창업투자조합과 창업보육센터를, 환경부는 100억원 규모의 환경벤처 전용 투자기금 조성과 40억원의 사업화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