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공동주관한 「초고속가입자망(xDSL)사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사업자·학계·이용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초고속가입자망의 고도화 및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고품질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책 및 요구사항이 정부와 사업자 측에 전달돼 주목을 끌었다. 주요 쟁점과 각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문영성(숭실대 교수·사회) =최근 초고속인터넷 속도에 따른 요금 차별화가 필요하며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속도가 보장돼야 하고 속도별 요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종량제 도입을 위한 요금 차별화는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여건은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다.
◇성인수(한국통신 네트워크본부장) =최근 인터넷 속도에 따른 요금의 차별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량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여건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속도 및 요금체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진하(하나로통신 연구소단장)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양한 요금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종량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망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여건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현행 ADSL장비 구매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박승철(현대전자 이사) =이제 국산장비를 무조건 구매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비의 품질이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비업체가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벤더파이낸싱제도는 국내업체에 너무 불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남민우(다산인터넷 사장) =장비구매에 있어서는 가격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가격보다는 성능을 너무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산장비가 국내시장을 휩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규격의 획일화는 선발업체인 외국장비업체의 독식화를 초래한다. 망구축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국내 중소장비업체들도 사업자의 장비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진하 단장 =벤더파이낸싱제도는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손홍(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벤더파이낸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해결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성인수 본부장 =장비도입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통신은 WTO 이전에는 장비국산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장비공급업체를 선정했으며 지금도 국산장비 도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영성 교수 =초고속인터넷사업이 ADSL에 집중되면서 국부유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손홍 국장 =ADSL장비의 채택으로 정보화가 급진전됐으나 국부유출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국산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VDSL과 관련해서는 국제표준화 동향의 추이를 지켜보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앞으로 국부유출을 국부유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