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가입자망사업에 관한 의견-다산인터넷 남민우 사장
하나로통신이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방식 초고속인터넷상품을 전격 도입하면서 촉발된 초고속인터넷붐은 인터넷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세계 제1의 인터넷소비국으로 만든데다 관련장비의 국산화 여부를 무시한 채 외산장비를 도입한 나머지 국부유출의 문제를 낳고 있다.
올해도 한국통신의 상반기 ADSL 관련장비 공급업체 4개사 중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xDSL칩까지 국산화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시스템만으로도 국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6개월∼1년 앞서는 장비수요예측 조달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최근들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을 불러와 낮은 서비스 요금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영세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초고속인터넷시장 수요가 살아있는 지금이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적기임을 각인해야 할 때다.
또한 「ADSL 다음은 VDSL」이라는 식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SDSL·랜방식 등 국내시장 현실에 걸맞은 여러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산 초고속인터넷장비의 세계시장 진출이 요원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서비스업체의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시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해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초고속가입자망서비스의 질적향상방안-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장 설승현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증가에 비례한 적정수준의 회선증설이나 시설장비 확충노력이 필요하다. 백본구성이나 네트워크부하 감소를 위한 투자확대로 전송속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수십기가급 초고속기간망을 확충하고 고속인터넷 보급을 확대해 올해 600만가구, 내년 850만가구를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1500억원을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민간투자가 촉진되고 가입자망이 고도화되며 가격인하 및 품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같은 현행 판매방식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전송속도 표시광고를 적정화(이론상 최고속도 → 평균속도)해야 하며 영업점의 무료가입·설치비면제·요금감면·경품제공 행위와 관련한 본사의 책임을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회선설치 및 사후관리(AS) 수행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조사로는 전체 가입자의 33.9%가 AS를 요구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51.3%가 같은 하자가 재발하거나 AS 지연 및 미이행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약관내용에 계약해지조건을 명시하는 것, 계약서 이면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