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간 미사일 협상 타결에 이어 오는 26·27일 열리는 미사일수출기술통제체제(MTCR) 임시총회에서 한국의 회원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일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등 우주기술 개발사업이 전문 연구기관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MTCR에 가입되지 않아 미국의 미사일 통제품목(ER)에 의해 우주발사체 및 위성체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나 전장품, 발사체 엔진 등을 대부분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구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의 경우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올초 수립한 우주발사체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계획을 보면 대부분 MTCR에 묶여 모든 기술을 독자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특히 발사체관련 기술 가운데 민간용은 항우연, 군사용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나 전자부품 등 일부 품목은 다른 연구기관이 전문성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제 개발에서 배제되는 등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된데다 우리나라가 MTCR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우주발사체 및 위성체관련 일부 분야는 회원국과 공동기술 개발 등이 가능해진데다 미국의 관련품목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도 미미해져 관련제품 기술개발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 당초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던 우주발사체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항우연·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MTCR 가입으로 인해 국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술과 자금 등이 많이 드는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의 공동협력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 초 수립한 우주발사체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보면 당초 오는 2005년까지 소형위성급 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실용위성급 발사체 개발계획으로 확대했다. 또 2010년까지 1톤급, 2015년까지 1.5톤급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까지 1000명의 연구인력과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주발사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고성능 액체로켓엔진 기술, 정밀자세 제어기술, 구조 경량화 기술, 차세대 발사체 기반기술 등을 늦어도 2015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