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자상거래로 재편될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산학 민간단체들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기존 제도개선 및 표준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참여나 활동이 부진, 새로운 국제상거래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야기되는 국제질서 재편에서는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한층 중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산학 민간단체들의 국제활동이 정부보다 더 소극적이어서 각성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기업 및 민간단체들은 무역·조세·전자서명·전자지불·지적재산권·기술표준·비즈니스표준·프라이버시보호·소비자보호·콘텐츠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구나 협의체를 통해 새질서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를 통해 지역내는 물론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와 표준에 자사 또는 자국 이익을 적극 반영,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MS·인텔·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을 비롯, 유럽의 지멘스·필립스·에릭슨·노키아 등 유수기업들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등 국제 민간기구와 범세계기업대화(OBDe)·세계기업연맹·인터넷연맹·대서양간기업대화·국제상공회의소·인터넷사회·커머스넷·국제법 및 정책포럼·국제소비자연맹 등을 통해 자국이나 자사에 유리한 전자상거래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환경은 조세나 관세문제, 개인정보·보안 등의 문제에서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세력과 EU를 주축으로 한 유럽세력간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는 이미 국경을 초월하는 상거래환경이기 때문에 국제동향을 무시한 채 국내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현재 미국·유럽의 기업과 민간단체들에 의해 기술표준은 물론 조세·지불제도·전자인증·보안·ebXML 등 국경을 초월한 복잡한 제도적 이슈들이 주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자거래진흥원 측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ebXML의 경우 MS·인텔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엔전자문서표준화기구(UN/CEFACT)·오아시스·로제타넷 등을 주도하며 서구식 상거래관행을 적극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국내업계의 참여도가 떨어져 동양적 상거래관행의 반영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커머스넷의 안규호 회장은 “세계 600여개 기업들이 커머스넷을 통해 로제타넷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적 구매환경에 필요한 솔루션이나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은 이의 정책이나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국제회의 참석률도 10%에 못미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정부간 다자간협상은 물론 ‘한일 정보기술(IT) 이니셔티브’ 등 양자간 협력증진을 통해 뒤늦게나마 새로운 국제질서 편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경우 한국통신프리텔(대표 이용경)이 OBDe 의장사로 홀로 활동하고 있고 ICANN 산하위원회 등에 일부 참여할 뿐 국제활동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전자상거래 국제기구 동향
명칭- 전자상거래 활동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 소비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암호, 인증 및 거래확인, 정보통신기반 및 접속 등
유엔전자문서표준화기구(UN/CEFACT)- ebXML 표준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전자상거래가 개도국의 무역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
아태경제협의체(APEC)- 통신·정보분야 자유화, 서류없는 무역, 소비자보호 이니셔티브
유럽연합(EU)- 프라이버시, 전자서명, 소비자보호, e유럽 이니셔티브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전자서명, 식별카드, 보안, 데이터캡처, 데이
터관리, 암호, 인증 등 표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전자서명·전자인증기관에 대해 논의, 전자계약, 인터
넷상의 재판권 관할, 준거법 및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WTO)- 무관세화 등 무역관련 이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전자상거래가 산업재산권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상표 및 표시사용 관련 상표권법, 산업디자인, 지리표시 이슈
국제통신연맹(ITU)- 주파수범위에 관한 조약 및 규제, 멀티미디어 터미널에 대한 프라이버시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보안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표준 개발
세계세관기구(WCO)- 회원국간 세관시스템과 처리절차의 효과적 적용 및 공동 운영방안 추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도메인 명칭체계의 관리,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 공간의 할당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인터넷 상호운용성, 공동 프로토콜, 인터넷콘텐츠 선별플랫폼
범세계기업대화(GBDe)- 정책, 규범, 지역적 규제 대응
인터넷사회(ICC)- 국제무역, 투자진흥, 국제 시장경제체제 개방
커머스넷(CommerceNet)-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
국제소비자연맹(IOCU)- 세계 소비자단체 자립 지원, 소비자보호 국제적 제휴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