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시내전화요금의 3분당 통화료가 현행보다 6원 내리는 대신 월 기본료는 급지별로 1000∼1200원이 오르는 등 통신요금이 조정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한국통신 시내전화 요금조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같이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시내전화 요금조정안에 따라 시내통화료는 현행 3분당 45원에서 39원으로 6원 인하됐으며 기본료는 급지별로 현행 월 1500∼4000원에서 2500∼5200원으로 1000∼1200원이 인상됐다.
시내전화요금 조정과 함께 PC통신(014XY) 요금도 현재 277초마다 41.6원에서 307초마다 41.6원으로 11% 인하됐다. 또한 10만원인 가입비는 6만원으로 줄었으며 신규전화 가입시 설비비형 가입제도는 폐지돼 가입비형 제도로 단일화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49만명) 및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32만명)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인상하지 않고 통화료 인하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통신은 통화료 7.5원 인하와 기본료 1700∼2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기본료의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원가구조 왜곡에 따른 유선망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중 기본료는 원가대비 65%에 불과한 반면 통화료의 원가보상률은 121%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요금구조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