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해소 등 여성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보다 기업이 여성인력을 고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수요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0일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방안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여당이 7월 시행을 적극 추진중인 모성보호법의 재고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8%에 불과해 60∼70%에 달하는 서구 선진국은 물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일본(59.5%)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용부담을 사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