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전화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안(Internet Freedom and Broadband Deployment Act)이 9일(현지시각) 미 하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와이어드(http://www.wired.com)에 따르면 상무위원장인 루이지애나 출신 빌리 토진 의원(공화당)과 미시간 출신 민주당 존 딩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8시간 동안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져 32 대 23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SBC, 버라이존, 퀘스트, 벨사우스 등 베이비 벨 4사들은 자기 지역 시내전화 망을 개방하지 않고도 서비스 지역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 벨들은 이 같이 규정이 완화되면 미 전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기존의 다이얼 업 서비스보다 수십 배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최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AT&T 등 장거리 전화회사와 코바드 등 디지털가입자회선(DSL) 사업자들은 “이 법안의 유일한 목적이 경쟁을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선택 범위가 좁아질 뿐 아니라 요금 인상도 우려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