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경기침체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실업자수가 다시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용불안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안정기반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이다.
사회전체적으로 정보화는 급진전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노인, 농·어촌주민뿐 아니라 실업자 등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은 여전히 많다.
특히 실업자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매우 불안정할 뿐 아니라 생계유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로 정보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단순히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실업급여 지급 등 미시적인 방안만으로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기술(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비록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실업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을 확대 강화해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들어 노동부와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IT분야 인력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6만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아래 이미 3월 말 현재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일반과정’과 ‘핵심과정’으로 구분해 일반과정은 SW개발 및 프로그래머, 인터넷전문가, 멀티미디어전문가, 통신관련과정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핵심과정은 프로젝트 위주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력수요가 많은 프로그래머과정과 1년 이내의 훈련으로 육성이 가능한 직종위주로 훈련을 실시해 정보화교육사업이 정보격차 해소 및 실업자의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비용도 핵심과정의 경우 정부예산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50만원 이내에 실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상위 10% 이내의 우수훈련생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단기 해외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8년부터 실업자와 고학력 미취업자 등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을 전개해온 정보통신부도 ‘정보화근로사업’이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근로사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올 들어 고학력 실업자 4000명을 대상으로 웹디자인,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설계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자와 미취업자가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IRC)을 취득할 수 있도록 380억원을 지원해 IT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 실업자의 정보수준을 높이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여전히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에게 정보화교육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대다수 실업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보화교육사업의 참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률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시간이 더욱 길어 실업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행하는 정부 및 교육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원과 교육기관 역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사업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적인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의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개되지 않는 한 IT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해 나갈 것이 분명한 만큼 실업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현안인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장기적인 비전과 노력, 그리고 투자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