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통신시장에 대해 비대칭 규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그 대상이 바로 LG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하나로통신과 파워콤이라는 게 드러났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조찬모임에서 회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제3통신사업자 구도는 그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뒷맛이 그리 개운하지 않다. 이미 그 내용을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하려니와 시나리오가 결과를 꿰어 맞추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적지않은 사람들의 느낌이다.
정부는 결국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LG를 끌어들이면서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얘기다. 하나로통신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세간에서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았던 파워콤의 통신사업 원활화를 위한 배려 등도 그러한 시각에 끼어 있다.
어차피 통신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하지 않을 수 없다. 원하지 않지만 동기식이라도 하라고 정부가 제안하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업계의 입장이긴 하다.
정부가 오죽했으면 비대칭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서까지 그러한 구도로 몰고 갈까 싶어 딱해 보이기도 하다. 비대칭 규제라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한국통신·SK텔레콤 등 거대 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약자인 제3사업자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신사업자가 3개라는 것은 2개인 과점상태보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비대칭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한 통신사업자의 입지
를 세워주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비대칭 규제나 제3통신사업자 육성은 정책의 목표라기보다는 수단에 가깝다. 즉 그것을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경쟁에서 강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대칭 규제나 제3통신사업자 육성은 그것만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국내 통신사업은 제1, 제2사업자가 이미 휴대전화서비스 사업자를 흡수·통합해 사업자 수는 어느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제3사업자 역시 거대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신사업구도는 과잉이나 중복투자의 소지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차라리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퇴출시스템을 적용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실시했더라면 단기간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 측은 헤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비대칭 규제를 실시키로 함으로써 경쟁자에게 특혜가 아니냐는 반발을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비대칭 규제나 제3통신사업자 구도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조치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통신사업의 고질적인 과잉·중복투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