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제2차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어 재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를 대폭 수렴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재벌정책의 근간인 출자총액한도 문제는 개혁과 구조조정 지속을 위해 재계 요구를 수렴하는 데 조심스러운 반면 수출증진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책에는 재계와 궤를 같이하고 대기업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지원강화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의 분수령이 되는 반도체 가격은 3·4분기까지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수출회복세는 3·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재계의 숙원인 해외 현지금융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급보증 한도를 현지법인별에서 모기업 총액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 지급보증한도를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급보증한도 때문에 수출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이 수출환어음(D/A) 매입을 기피하고 있어 직거래 D/A는 수출보험으로 적극 인수해주고 본지사간 D/A는 금융권의 매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들에는 수출금융을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의 부보율(사고시 수출보험으로 보상해주는 비율)을 기존 95.0%에서 97.5%로 확대하고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제작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당 15억원 한도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업계가 강력하게 건의한 해외마케팅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 민관합동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세일즈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KOTRA를 통해 자카르타 등 13개 지역과 카자흐스탄 등 미개척 신흥시장에 무역관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해외지사를 600개에서 1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16개 수출시장별 5대 품목, 총 80개 품목에 대한 시장동향과 지출대책 등 정보를 담은 주간 통상정보지를 발간하고 디지털코트라 홈페이지와 푸시e메일로 수시로 전파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반도체 가격하락이 반도체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특히 미국의 PC구매 의욕 감소와 PC보급 포화 때문이어서 3·4분기 이후 수요진작 여하에 따라 호전될 것으로 보여 올해 반도체 수출액은 당초 280억달러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