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압류된 동산과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공매시장이 개설될 전망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시설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등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세금 미납 등으로 압류한 동산과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공매 서비스 시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 등 부대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동안 오프라인 공매에서 문제가 됐던 사전담합과 고의유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 공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내년에만 최소 1조원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등 기존 인터넷 경매에 못지 않은 초대규모 전자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압류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터넷 공매를 처음으로 도입한 강남구청은 이미 1000여대의 차량을 인터넷으로 처리했으며 가격도 기존 오프라인보다 100∼1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처분해 세수확보에 큰 효과를 올렸다.
올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시설관리공단 역시 월 250∼300대 규모의 차량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거래규모가 매월 50% 이상씩 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인천시가 관할 10개 구청에서 수거한 압류 자동차를 인터넷 공매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서초구와 성남시 역시 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세청과 한국자산공사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압류 동산이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등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공매 시스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인터넷 공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예영식 오토마트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신용기관·은행 등에서도 자동차·건물 등 동산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매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강남구에서만 공매로 올라오는 차량이 한 해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터넷 공매가 활성화될 경우 인터넷 거래 외형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에 투자유발 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압류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처분은 지금까지 해당 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처리했으나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일반인의 참가가 쉽지 않았고, 시간적·지리적으로 제약점이 많아 입찰 참가자들에게 불편이 컸다. 반면 인터넷 공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매에 참여가 가능하고 처리절차가 간편해 입찰률이 높을 뿐더러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