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이 23일 기계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별 고유기능 및 역할 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연구회·출연연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정부출연 인건비 지원 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기계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과 산업·공공·기초연구회 등 3개 연구회 이사장을 비롯, 27개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안정적 연구비 및 인건비 지원, 한국형 PBS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중 국무조정실·연구회·연구기관 주관하에 출연연구기관별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이른 시일내에 출연연별 고유기능 등을 정해 국과위에 보고키로 했다.
PBS 도입으로 지난 96년 67%에서 올해 46%로 21% 이상 줄어든 인건비 지원 비율도 15% 정도 상향조정해 50%선에 맞출 예정이다. 다만 정부예산, 정보화 촉진기금, 원자력안전규제비용 등으로부터 안정적 연구비를 충당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의학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정부지원 인건비가 없던 원자력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 경영혁신과정에서 폐지했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제도는 민간연구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융자제도를 도입, 무이자로 대출할 방침이다. 특히 출연연 연구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중인 우수연구원 연구연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하 연구연가중인 연구원도 연구과제에 계속 참여하고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기술료 수입 중 인센티브 지급률을 50%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원로 및 퇴직 연구원을 전문경력 인사 활용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켜 적극 활용키로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자문역에 대해서도 추가지원한다.
더욱이 연구원의 위상제고를 위해 정책·사업의 기획·평가에 연구원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연구사업 평가·정산의 경우는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위탁을 검토중이던 연구단지 체육공원은 현행 관리체제를 유지,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가 운영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예산 신청과 6월 세부대책을 수립한 뒤 7월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공식보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관고유사업비 확대 등 예산문제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건비 지원의 경우 50%로 못박기보다 잠정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