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접속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인터넷 성인물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성인물 관련 정책 방향이 처벌과 사후처방 위주에서 업계 자율 및 사전방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자율규제 움직임은 최근 유료화 수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성인 콘텐츠를 양성화하고 인터넷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회장 김근태)는 26일 인터넷 성인 콘텐츠 자율규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성인인증센터를 설립해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온라인 성인물을 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이미 정통부·검찰과 합의를 마쳐 올 하반기부터는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컨소시엄은 우선 성인물를 취급하는 인터넷업체 50개 기업으로 출발하며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 정부·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심의·사후 모니터링·광고와 사이트 규제 등으로 성인 콘텐츠를 평가·검열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검찰·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줘 자율규제의 분위기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또 온라인으로 성인을 인증해주는 ‘성인인증센터’도 설립해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성인인증센터는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으며 인증서비스 가격도 기존 가격보다 크게 낮춰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행정자치부·이동전화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하반기 정도에 이를 오픈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련 업체들은 회원의 실명과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인원을 배치하고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왔다.
김근태 회장은 “정부가 인터넷 성인물을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처벌를 피해 외국에 서버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e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성인 콘텐츠를 보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율정화 분위기가 확산되면 자칫 음성화하기 쉬운 성인물 콘텐츠를 양성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