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됐고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 또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지자체가 앞장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신문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자치단체정보화상’은 지역의 정보화 확산과 지방 전자정부 구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의 김덕영 이사장(59)은 최근 제정한 ‘자치단체정보화상’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권위있는 시상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여년 전에 시작한 공직생활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입을 연 그는 “공무원이야말로 음지에서 표시 안나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단체정보화상’의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20여년 전에 이미 ‘지방정보화상’이라는 제도를 마련, 매년 특별공로상이나 장기근속상·우수시정촌상·우수정보처리시스템상 등을 시상해왔다. 물론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발전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갖가지 시상제와 포상금제를 마련,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화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돼온 만큼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뒷받침 측면에선 오히려 일본을 앞설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다. 초고속망이 전국 읍·면·동까지 구석구석 깔려 있고, PC 보급률 또한 높은 데다 컴퓨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논의 단계에서 좀처럼 진전이 없던 전자정부법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정이 완료됐다.
따라서 각종 정보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법 제정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지방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물론 지방전자정부의 근간은 지자체의 정보화다. 지자체의 정보화를 어느 정도 일궈낸 다음에라야 명실상부한 지방전자정부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전자정부 구현의 목적이 투명한 행정 실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니만큼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정보화와 전자정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처럼 지자체의 정보화에 의미를 두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중심이 지자체가 돼야만 지역의 정보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지역의 경제와 결합,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포함한 실생활과 연계하지 않고는 정보화도 한낱 허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자치단체정보화상’은 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방의 전자정부를 앞당긴다거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정보화를 구호가 아닌 실천적 의지로 이끌어낸 선언적이고도 강제적(?)인 의미가 내포된 제도적 장치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자치단체정보화상’과 관련,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업무를 총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정보화상’의 제정이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간 정보화와 지방전자정부 구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상위원회를 행자부·전자신문사 등과 공동으로 구성, 지자체 정보화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관계자와 우수지자체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이라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제정 의미 그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지자체 정보화에 있어서도 사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법제도와 정보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비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정보화상’과 함께 제정한 ‘정보화 역군상’ 또한 시의적절한 시상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치정보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화를 위한 가교 역할론’을 펼쳤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 중복 개발이 많았고 또 우수한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모성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정보화재단이 앞장서 조정하고 또 추진하는 일들을 만들어볼 참이다.
김 이사장은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대통령상·행자부장관상·자치정보화재단이사장상·전자신문사장상 등의 시상이 걸린 ‘자치단체정보화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전국 2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수준측정 실무를 자치정보화재단이 담당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약력>김덕영(金德永)
△42년 충북 충주 출생 △64년 서울대 법대 졸업 △71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76∼78년 충북 중원 군수 △85∼88년 충북 청주 시장 △88∼89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장 △92∼93년 대통령비서실 내무행정비서관 △93∼94년 충북도지사 △97∼98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사무총장 △98∼99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99∼2001년 현재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