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뚜렷한 개선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실업률보다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9년 가장 높은 0.320에서 지난해에는 소폭 개선된 0.317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98년의 0.3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며 0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93년 0.28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연구원은 이같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에 대해 외환위기 전 2% 수준이던 우리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3%대로 상승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자연실업률의 상승은 우선 비정규직, 임시직이 많은 저소득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불안, 복리후생의 축소 등이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축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생산성에 기준한 임금제도의 정착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안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