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사업의 과제 중도탈락이 크게 확대된다.
김영환 과기부 장관은 25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방문,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개선 방안과 관련해 “현재 5%에도 못미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중도 탈락률을 매년 5∼10%로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평가제도는 국민과 과학자 및 관계부처가 이해하는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연구기획관리단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과제 탈락률을 확대 조정하며 평가에 외국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경우 연구착수 3년후 탈락률을 18% 이상으로 하고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경우 연구착수 2년 후의 탈락률을 2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단계별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연구과제 공모에 있어 23개 분야를 2∼3년 단위로 배분해 운영하고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사전평가를 강화하며 다년도 협약제도를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과제선정에 있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분야를 23개에서 35개로 늘리고 평가단도 현재 5000명에서 내년중 7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구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5년동안 연구결과를 추적하는 추적평가제를 도입하고 연구비정산제도의 경우 연구기관중심제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예산이 중복지원되는 연구과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업무를 강화시켜 나가되 관련부처 및 소관연구소 등에 행정부담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