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조기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건강보험 관리업무 전반에 첨단 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통해 자격관리 효율화 및 허위 청구,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증 IC카드화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문서교환(EDI) 청구와 서면 청구간 진료비 지급기일에 차이를 둠으로써 EDI 청구를 적극 유도하고 병원급 이상의 EDI 전산 기반 확충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용이 간편한 웹 EDI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전산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등록·인증제를 도입,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서는 공급자(제약·도매)·요양기관·보험자를 총망라하는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바코드 및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하고 거래내역 신고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진료비 청구·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상보급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수진내역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 국민이 수시로 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건겅보험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해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건강보험 첨단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