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자·정통·과기 등 부처간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IT산업 중복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시스템IC 2010)’이 모범적인 부처간 공조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스템IC 2010은 지난 98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3년간 총사업비 8224억원(정부 4327억원)을 들여 내장형 시스템IC와 관련 소재·장비를 개발함으로써 메모리위주의 국내 반도체산업구조를 개선코자 하는 게 목적이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시스템IC 2010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것은 국가반도체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 부처 장관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난 97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반도체연구조합을 통해, 과기부는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를 통해 97년 4월부터 7월까지 각각 비메모리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사업을 실시했다.
사실 산자부와 과기부는 정통부와 함께 지난 86년부터 97년까지 공동으로 국가기반기술개발사업(G7)의 일환으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개발사업’을 같이 했다. 국내 메모리반도체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놓은 G7사업이 97년을 끝으로 종결되자 산자부와 과기부는 각기 후속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 기획사업을 실시했다.
묘하게도 두 부처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생각으로 기획사업을 펼치다 사업목적이 같은 점을 발견하고 아예 공동사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스템IC 2010은 산자부가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에서, 과기부가 특정연구개발사업자금에서 각각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총괄주관기관이 돼 시스템집적반도체연구개발사업단(단장 박영준)이 3차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집적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소재기술·응용기술·생산기술 등이 두루 집적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이종덕 교수(전자공학부)는 “국내 기초과학이나 소재기술은 기반이 충분치 못해 상업화나 산업화 과정에서 바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응용기술이나 생산기술 개발 초기단계 요구에 맞는 기초과학이나 소재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연구조합측은 “시스템집적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초과학과 소재기술에 과기부가, 응용기술과 상용화기술에 산자부가 각각 사이좋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사업단이 집중관리하는 시스템IC 2010 사업은 부처 이기주의의 무풍지대”라고 자랑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